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

많은 정책 가입조건 중 하나가 중위소득입니다.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%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  기준 중위소득 이란?

 

 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. 

 

◇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'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'는 정책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.47%(4인 가구 기준)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. 

 

 

◇  '중위소득'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.

 

◇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,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. 

 

◇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 

 

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예) 4인 가구 소득이 4,000,000원일 경우 ☞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% 이내에 해당됩니다. (단위 : 원/월)

기준 중위소득 %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30% (생계급여 수급기준)	623,368	1,036,846	1,330,445	1,620,289	1,899,206	2,168,394
40% (의료급여 수급기준)	831,157	1,382,462	1,773,926	2,160,386	2,532,275	2,891,192
47% (주거급여 수급기준)	976,609	1,624,393	2,084,363	2,538,453	2,975,423	3,397,151
50% (교육급여 수급기준)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0
60%	1,246,735	2,073,693	2,660,890	3,240,578	3,798,413	4,336,789
70%	1,454,524	2,419,308	3,104,371	3,780,675	4,431,482	5,059,587
80%	1,662,314	2,764,924	3,547,853	4,320,771	5,064,550	5,782,385
90%	1,870,103	3,110,539	3,991,334	4,860,868	5,697,619	6,505,183
100%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
110%	2,285,681	3,801,770	4,878,298	5,941,060	6,963,757	7,950,779
120%	2,493,470	4,147,386	5,321,779	6,481,157	7,596,826	8,673,577
130%	2,701,260	4,493,001	5,765,261	7,021,253	8,229,894	9,396,375
140%	2,909,049	4,838,617	6,208,742	7,561,350	8,862,963	10,119,173
150%	3,116,838	5,184,232	6,652,224	8,101,446	9,496,032	10,841,971
160%	3,324,627	5,529,848	7,095,706	8,641,542	10,129,101	11,564,770
170%	3,532,416	5,875,463	7,539,187	9,181,639	10,762,170	12,287,568
180%	3,740,206	6,221,079	7,982,669	9,721,735	11,395,238	13,010,366
190%	3,947,995	6,566,694	8,426,150	10,261,832	12,028,307	13,733,164
200%	4,155,784	6,912,310	8,869,632	10,801,928	12,661,376	14,455,962

 

◇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. 

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. 

 

 

  생계급여

◇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% 이내 가구

•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 

 

  의료급여

◇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% 이내 가구

•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,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 

<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>
구분		1차 (의원)	2차 (병원, 종합병원)	3차 (지정병원)	약국	본인부담 상한액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	매월  5만 원
	외래	1,000눤	1,500원	2,000원	500원
2종	입원	10%	10%	10%	-	연간 80만 원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

 

 

  주거급여

◇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% 이내 가구

•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,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. 

 

1) 임차가구 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'임차가구 기준임대료'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

2) 자가가구 :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(경/중/대보수)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

 

<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>

구분	1급지 (서울)	2급지 (경기, 인천)	3급지 (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 외 특례시)	4급지 (그 외 지역)
1인	33.0	25.5	20.3	16.4
2인	37.0	28.5	22.6	18.5
3인	44.1	34.1	27.0	22.0
4인	51.0	39.4	31.3	25.6
5인	52.8	40.7	32.3	26.4
6일	62.6	48.2	38.2	31.3

(단위 : 만 원 /월)

<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>
경보수 (주기 : 3년)	중보수 (주기 : 5년)	대보수 (주기:7년)
457만 원	849만 원	1,241만 원

 

 

  교육급여

◇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% 이내 가구

•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·재학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 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. 

 

◇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. 

<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>
지원항목	학교급	활용	지원금액
교육활동지원비	초	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	415,000원
	중		589,000원
	고		654,000원
교과서 대금	고	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
입학금 및 수업료	고	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

※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

※ 교과서대금·입학금·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

 

 

 

[출처 : 정책공감블로그, 보건복지부]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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